18. 노동의 효과

 

■ 실망노동자와 부가노동자가 각각 실업류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1. 실망노동자효과

① 경기침체로 실업이 계속 증가하여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 실망한 결과 구직활동을 단념, 또는 포기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 실망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② 실업자의 수는 비경제활동인구화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에도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이는 실망노동자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가노동자효과

① 경기가 하강할 때에 주노동자가 실직하게 됨에 따라 가족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던 2차적 노동력이 가계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실업률을 높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구직활동 중에 불경기로 인해 취업이 쉽지 않아 실직상태에 있게 되어 실업률이 증가한다. 그 시점의 실업자 수는 사실상의 고용기회의 수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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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파업 시 발생하는 파급효과와 위협효과를 각각 설명하시오

1. 파급효과 :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해고된 근로자들이 비조직부문으로 이동하여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2. 위협효과 :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위협에 의해서 비조직부문의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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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2가지 쓰시오

① 실망노동자효과로 실망노동력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내려가기 때문에 통계상의 실업률이 체감실업률보다 낮아진다.

② 통계상 취업자의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 즉 1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자로 인정하는 제도 때문에 통계상의 실업률이 체감실업률보다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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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여건을 쓰시오

1. 노사관계의 3주체 : ① 노동자 및 단체  ② 사용자 및 단체 ③ 정부

2.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여건 : ① 기술적 특성 ② 시장 또는 예산 제약 ③ 각 주체의 세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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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롭이 제시한 노사관계 규제 3가지 여건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기술적 특성: 주로 생산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질이나 양, 생산과정 및 생산방법 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② 시장 또는 예산제약: 제품시장의 형태와 기업을 경영하는 조건으로서 비용∙이윤 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③ 각 주체의 세력관계: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한 사회 내 주체들의 세력관계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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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해서만 나옴)

① 노사관계를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본다

②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의 개선과 유지에 있다

③ 노동조합운동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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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숍(shop)제도의 종류 4가지를 설명하시오

1. 오픈숍 :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글로즈드 숍 : 고용주는 노동조합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이다

3. 유니온 숍 :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노동저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4. 에이전시 숍 : 노동조합이 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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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힉스의 단체교섭이론을 그래프로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1. 힉스는 노동조합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을 설정하고 서로 교차하는 점에서 파업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노동조합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파업이 중지된다

2.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임금은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하향 조정되고, 사용자의 제의임금은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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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권문찬 교수님의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강의내용을 필기한 내용으로 개인공부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