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임금격차

■ 노동수요특성별 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5가지를 적으시오

1. 인적 자본량
2.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효율성 임금정책
3.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4. 보상적 임금격차
5.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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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임금격차의 유형 5가지를 설명하시오

1. 직종별 임금격차

수많은 직종(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등) 간에 요구되는 교육수준, 노동조건, 안정성, 중요성 등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의 격차를 말한다.

 

2. 개인별 임금격차

연령, 성별, 인종 그 밖에 개인적 속성의 차이에 의한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말한다.

 

3. 산업별 임금격차

동일한 직종, 지리적 영역에 있는 노동자가 상이한 종류의 산업에 종사할 때 존재하는 임금격차를 말한다.

(산업별 노동 생산성의 차이,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 노조의 존재차이로 발생하게 됨)

 

4. 기업별 임금격차

동일산업, 동일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기업 간에 발생하는 임금격차로, 발생요인에는 부가가치 생산성의 차이, 독과점력의 차이, 노조조직률 차이 등이 있다.

 

5. 지역별 임금격차

지역의 상이함으로 인한 동일산업, 동일직종 내의 임금격차를 말한다. 발생요인으로는 지역 간 노동력 수요의 차이, 도시의 발달정도, 생산물 수요의 부족, 과잉노동공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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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3가지만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1. 정규교육 또는 학교교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적 자본투자의 대상으로서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말한다
2. 현장훈련  : 취업 후 사업장에서 작업 등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훈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직무 관련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훈련 및 특수훈련으로 이루어진다
3. 이주 : 일정 수준의 인적 자본을 축적한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과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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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한은 이유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

① 근로자가 장기근속할 경우 숙련도가 향상되어 인적 자본의 축적이 용이해질 수 있다

② 인적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③ 신규채용에 따르는 교육, 훈련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2.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

① 신규인력의 노동시장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② 신규인력의 노동시장진입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③  장기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노동수급이 탄력적이지 못해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노동인력의 수급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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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임금수준은 후진국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이유 3가지를 쓰시오

1. 노동 생산성의 차이
2. 인적자본투자의 차이
3. 노조 조직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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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이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5가지를 쓰시오

1. 의미 :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여건이 변화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2. 임금이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① 강력한 노동초합의 존재

②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장기 근로계약

③ 물가가 떨어졌을 때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화폐환상

④ 효율성 임금정책에 따른 대기업의 고임금 지급

⑤ 최저임금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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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을 3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1. 고용의 안정성 여부 :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의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작업의 쾌적성 여부 :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위험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3. 책임의 정도 : 의사, 변호사처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에 종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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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보다 임금상승 시에 고용의 감소가 훨씬 적다

2. 이유

①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 : 고임금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노동수요는 보다 비탄력적이므로 임금상승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② 고임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노동수요는 보다 탄력적이므로 임금상승시 노동수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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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원인=의미)

1. 마찰적 실업

① 원인 :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다

② 대책 : 직업정보의 효율적 제공 등

 

2. 구조적 실업

① 원인 : 경제성장으로 경제구조가 변할 때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② 대책 :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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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 실업자의 정의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2.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①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수요부족실업이 아닌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나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수요부족실업이다

②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와 통보를 통해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차이점

①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② 마찰적 실업은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성장으로 경제구조가 변할 때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③ 마찰적 실업은 단기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장기적 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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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문제점과 해결책을 쓰시오

1. 문제점 

①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②  임금지급으로 인해 정부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③  낮은수준의 노동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2. 해결책

① 직무향상 및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한다

②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직업정보 탐색과정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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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권문찬 교수님의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강의내용을 필기한 내용으로 개인공부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