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노동공급

■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1.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 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3. 노동공급시간(근로시간) : 노동공급시간이 증가할수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 일에 대한 노력 : 노동자가 일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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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1. 실질임금(시장임금)의 증감여부 :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실질임금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2.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증감 여부 :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진다
3. 배우자의 소득증감여부 :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 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지고,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옾아진다
4. 자녀의 수 증감 여부 :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고,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5. 기혼여성의 직업활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증감여부 : 기혼여성의 직업생활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고, 여성의 직업생활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6.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감 여부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낮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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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서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1. 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 소득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3.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 : 여가가 열등재일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즉,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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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승률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 의거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그래프 그림을 그린다

1. 판정 : 불확실하다
2. 이유 :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지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우상향하지 않고 후방굴절하기 때문이다

 

* 여가가 열등재라는 말이 있으면 판정이 확실하지만 그런 말이 없는 경우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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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의 유산을 받은 남자가 노동공급과 여가의 선호에 대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정상재(우등재)일 때와 열등재일 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 그래프 그림을 그린다

1. 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2. 소득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3. 여가가 정상재(우등재)일 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유산을 받은 후 남자) : 여가가 정상재일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비노동소득의 증가로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직업을 가지지 않거나 가지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노동공급공선은 후방굴절한다
4.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유산을 받기 전 남자) : 여가가 열등재일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직업을 계속 가질 것이다.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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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 자본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1. 내부노동시장이론

①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말한다

②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배치전환, 훈련, 승진을 통해서 노동수요를 해결한다

 

2. 이중노동시장이론

① 1차노동시장 : 숙련공 중심으로 고임금, 좋은 근로조건, 고용안정, 낮은 이직률, 승진기회의 평등 등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② 2차 노동시장 : 비숙련공 중심으로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 불안정, 높은 이직률, 승진기회의 결여 등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3. 인적 자본이론

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인간에게 투자하면 자본이 축적된다 (인적 자본축적)

② 인적 자본이 축적된 후 노동을 하면 인적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높은 임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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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 숙련의 특수성 : 기업의 고유한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로 전수가 불가능하며 기업 내의 내부노동력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된다
2. 현장훈련 : 현장훈련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현장의 담당자만이 아는 노하우를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생산과정을 통해 직접 전수하게 된다
3. 관습 : 기업 내의 관습은 주로 과거의 관례나 관행에 의거한 불문율인데, 이는 채용, 훈련, 임금지불 등 노사관계 전반을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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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어떤 기업의 2010년 근로자수는 40명, 생상랸 100개, 생산물의 단가는 10원, 자본의 비용은 150원이었다. 2011년에는 근로자수는 50명, 생산량은 20개이며 생산물의 단가는 12원, 자본비용은 200원으로 올랐다.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했을 때 이 기업의 2011년도 적정임금상승률을 구하시오 (숫자만 바꿔서 출제됨. 잘나옴)

2010년 : 40명, 생산량 100개, 생산물 단가 10원

2011년 : 50명, 생산량 120개, 생산물 단가 12원

(2010년) → (100 X 10/40) = 25원

(2011년) → (120 X 12/50) = 28.8원

 

28.8 -25       X 100 = 15.2%

   25

 

 

* 자본비용은 들어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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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7가지를 쓰시오 (노기산 경기 소 2근)

1. 노동력의 질적 향상
2. 기업의 근대화 촉진
3. 산업평화의 유지
4. 경기활성화
5.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확보
6. 소득분배의 개선
7. 2차 노동시장 근로자 보호
8. 근대 복지국가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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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만 쓰시오 (사용자는 4가지, 근로자는 2가지를 외울것)

1.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
2. 종류(예) : ① 유급휴일, 공휴일 등의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  ③ 사용자부담의 교육훈련비 ④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금  ⑤ 무료급식, 작업복 등의 현물급여, 사택이나 차량제공, 학자금 지급 등 
3.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 ① 정부의 임금규제 강화 시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② 양질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③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④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된다
4.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 ①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감소한다 ② 현물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입하므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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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권문찬 교수님의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강의내용을 필기한 내용으로 개인공부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