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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의 혁신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크게 변한 인류 문명의 총체를 말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혁명은 시기와 발달 기술에 따라 크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됩니다. 1. 산업혁명 시대 1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소비재와 경공업의 발달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 19세기 중후반 ~ 20세기 초반 전기에너지, 대량생산 혁명 (중화학 공업, 석유와 전기, 내연기관) 3차 산업혁명 20세기 중반 ~ 20세기 후반 정보통신 기술의 .. 2023. 8. 16.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신고절차 및 보호. 보상 1. 신고절차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조사, 감사, 수사를 통해 위반행위자에게는 징계, 공소제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보호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이첩한 후 신고자에게 이첩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을 받은 조사기관은 수사, 감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소속기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계처분 조치를.. 2023. 8. 11.
부정청탁 금지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분에 한정하여 기업인과 전문가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지표로서 '세계부패바로미터'라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세계부패바로미터'는 부패인식지수(CPI)와는 다르게 기업인과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당, 입법부, 경찰, 언론, 공무원, 사법부 등 사회 각분야에 대한 부패인식을 조사합니다. 1. 청탁이란? 청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탁 자체는 부탁으로 그렇게 나쁜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 받는 사람의 관계 때문입니다. 청탁 자체가 전혀 모르는.. 2023. 8. 7.
청탁금지법이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은 청탁관행입니다. 그러나 청탁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지인을 통해 청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하거나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일처리를 하려는 부패의식을 없애기 위해 2016년 9월 이 시행되었습니다. 1. 청탁금지법의 목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사회가 청념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2.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직자 스스로는 71%가 청념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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