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학 핵심정리 5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101.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 인경 강시질 (인경이가 강시질을 한다)

1.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 국민경제의 총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동공급도 증가함

2. 경제활동 참가율 :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3.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 : 노동자가 일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노동공급이 증가함

4. 노동시간 :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노동공급도 증가함

5. 노동력의 질 : 교육,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술이 축적되었다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때문에 노동공급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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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1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6가지와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시오 - 남자가 법 시발

1. 남편소득의 증감 : 남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

2. 자녀수의 증감 :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

3. 가계 생산기술의 발달 여부 : 노동절약적 가계 생산기술이 낙후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

4. 법적, 제도적 장치의 유무 : 육아,가사를 위한 법적제도장치가 부족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

5. 시장임금의 증감 : 시장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

6. 고용시장의 발달 여부 : 고용시장이 경직된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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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와 소득효과 1

103.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1.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의미

① 대체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됨으로써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② 소득효과는 임금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여가시간과 소비재 구입을 늘리는 것이다

 

2. 여가가 열등재일 때 노동공급의 변화

①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실질임금이 낮은 수준에서는 우상향하다가 임금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후방으로 굴절한다

②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수준과 무관하게 우상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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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와 소득효과 2

103-1.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

이유 : 열등재인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여 임금수준과 무관하게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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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와 소득효과 3

103-2. '임금상승률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 의거하여 이유를 설명하시오

불확실

이유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의 관계, 여가를 정상재로 볼 것인지 열등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노동공급에 미치는 용향이 다르므로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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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와 소득효과 4

103-3.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동공급곡선은 실질임금이 낮은 수준에서는 우상향하다가 임금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후방으로 굴절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를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라고 한다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 노동시간을 늘리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 임금은 충분하니 여가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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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 1

104.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 현숙관

1. 현장훈련 : 실제 직무수행에 이용되는 기술 및 숙련이 전임자에게서 후임자에게로 개인전수된다

2. 숙련의 특수성 : 기업 특수적 숙련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노동력을 특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3. 기업 내의 관습 : 관습은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것으로 고용의 안정성은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모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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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 2

104-1. 내부노동시장의 장점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 고승우

1. 고임금 및 장기고용 유지를 위한 지불능력 보유

2. 승진 또는 배치전환을 통한 동기유발 효과

3. 우수한 인적자본의 확보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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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 3

104-2. 내부노동시장의 단점을 5가지 쓰시오 - 단 높인 집의 관

1. 높은 노동비용

2. 인력의 경직성

3. 핵심역량에 대한 집중 곤란

4.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 증대

5. 관리비용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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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분석이론

105. 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 이 인내

1. 이중노동시장이론 :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그분되며 서로 독립적이고 임금 및 고용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이론

2. 인적자본이론 : 노동자들 간 서로 다른 생산성을 나타내는 이유를 밝히며 인적자본에 효율적인 투자에 의한 생산성을 강조한다

3. 내부노동시장이론 : 기업 내의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내로 옮겨진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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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106.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정부의 개입방법을 쓰시오 - 연세알선 평생보조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개인이 교육을 통해 얻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개입한다

1. 연구개발에의 투자 장려

2. 교육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3. 효율적인 직업알선체제 구축

4. 평생교육 개발체제 구축

5.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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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107.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장점)을 쓰시오 - 분노공기 평활

1. 소득분배의 개선 : 지나친 저임금,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개선한다

2. 노동력의 질적향상 :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과 근로의욕 향상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증대된다

3. 공정경쟁의 확보 : 저임금에 의존한 값싼 제품 제조 판매로 공정거래 질서 해하는 기업을 정리한다

4. 기업의 근대화 촉진 :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에 충격을 주어 경영합리화를 촉진한다

5. 산업평화의 유지 : 노사분규를 방지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

6. 기업 활성화 : 소득증대로 한계생산성이 높은 유효수요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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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하방경직성

108.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5가지를 쓰시오 - 최 노동자의 강력한 화장

의미 :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1. 최저임금제의 실시

2.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3.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4. 화폐환상

5. 장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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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109. 부가급여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 쓰시오

1. 부가급여의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상화폐임금 이외의 현물보상을 의미함

2. 부가급여의 선호 이유

① 사용자 :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 감소

② 근로자 :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 연기된 보상의 조세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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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임금격차

110. 보상적 임금격차의 의미와 발생원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 쾌적 안정책

1. 의미 : 아담 스미스는 노동조건, 소득안정성, 직업훈련비용의 차이 등 각종 직업상의 비금전적 불이익을 견디는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보상적 임금격차라고 했다

 

2.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① 작업의 쾌적함 정도 : 작업내용이 위험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직업의 종사자에게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② 고용의 안정성 여부 : 고용이 불안정한 직업의 종사자에게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③ 책임의 정도 : 막중한 책임이 동반되는 직업의 종사자에게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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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유형

111. 실업의 유형중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 경마구

1. 경기적 실업 : 불경기 시 나타나는 실업으로 생산물시장에서의 총수요감소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총수요감소로 이어지면서 발생한다 (대책 : 교대근무, 연장근무등 근무제도 변경, 세율인하 등 경기활성화 정책)

2. 마찰적 실업 : 신규 또는 전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대책 : 고용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제공, 직업 알선기관의 활성화)

3. 구조적 실업 :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 또는 지역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지역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이주금,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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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12. 노동조합의 단결강제 형태로서 숍제도가 있다. 노동조합 숍 종류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 (아)에이오(우)유 클

1. 에이전시 숍 : 노동조합이 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회비를 징수한다

2. 오픈 숍 :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를 고용할 수 있다

3. 유니온 숍 : 고용주의 자유로운 고용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4. 클로즈드 숍 : 고용주는 노동조합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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